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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제2018-150호
예고기간
2018-08-24~2018-10-04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50호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4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적정 가치평가를 위하여 수익가치 산출에 적용하는 자본환원율의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을 추가하고, 예외적으로 개별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정확한 물납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해당 증권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본환원율 결정 시 고려사항 추가(안 제27조 제4항)

 

나. 외부 평가기관을 통한 국세물납 비상장증권의 가격 산출 근거 마련(안 제2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출자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출자관리과

 

ㅇ 전화 : 044)215-5175, ㅇ FAX:044)215-8112

 

ㅇ e-mail:jjhyeon@korea.kr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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