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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공고번호
제2018-144호
예고기간
2018-08-27~2018-09-10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기획재정부공고제2018-144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7일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9년도 예산안에 맞추어 일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조정하는 한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을 보조금 지급제외사업에서 삭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준보조율 조정(시행령 [별표1] 개정)

 

1) 생활자원 회수센터의 공동시설 설치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광역시의 단독시설 설치부담 완화를 위해 단독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기준보조율을 명시함.

 

2) 지방자치단체 안전투자 책임성 확보, 재정자립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기준보조율에 차등을 둠.

 

 

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 삭제 및 용어 정비(시행령 [별표2] 개정)

 

1)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인 경로당 운영 사업 중 내역인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을 시행령 별표2의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에서 삭제함.

 

2) 불합리한 차별적 법령용어 정비를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수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 전자우편 : jwpark1202@korea.kr

 

- 팩스 : 044-215-8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전화 044-215-7158, 팩스 044-215-8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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