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고번호
제2018-168호
예고기간
2018-08-30~2018-10-10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국방부공고제2018-168호

 

통합방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30일

국 방 부 장 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중앙 통합방위회의 참석 대상인 시·도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에 ‘특별자치시장’이 단순 누락되어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려는 것임.

 

 

나. 통합방위사태 선포를 위한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방법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통합방위작전 수행 여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다. 상이한 법규에 의해 지자체에서 전시에 운용하는 상황실(통합방위종합상황실, 전시종합상황실)의 통합운용이 가능토록 개선하여 지자체의 전시상황실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라. 통합방위작전 간 대피명령 발령 시 전파수단에 최신 정보통신수단(인터넷, 긴급 문자메시지,SNS 등)을 추가하여 신속·정확한 전파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마. 통합방위법 개정과 연계하여 ’16년도부터 국가중요시설별로 적용 중인 ‘핵심노드 위주 방호개념’을 추가하여 통합방위법과 동법 시행령 간 연계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438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

 

○ 전자우편 : hwang84@mnd.go.kr

 

○ 팩스 : 02-796-0369

 

 

 

3.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전화 02-748-3461, 팩스 02-796-03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