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6-201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시공감리에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하고, 사용자의 토지안에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가스차단장치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수요자의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10m미만 단구간 공사는 시공감리에서 제외함.
나.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경로당의 정기검사 주기를 현행 1년에서 10년으로 완화.
다. 시공감리의 용어를 명확하게 함(상주시공감리 전공정시공감리, 일반시공감리 일부공정시공감리)으로써 법령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함.
라. 공급관의 가스차단장치를 사용자의 토지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유지·관리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함.
마.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는‘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인정
바.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관련 문구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8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팀〔전화：02-2110-5442, FAX：02-503-9632, E-mail：y5114@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자료실→법령자료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