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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18-284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제정(일괄)
  • 예고기간 2018-10-23~2018-12-03
  • 소관부처산림청
  • 담당부서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화번호 042-481-4281
  • 전자메일 leebora@korea.kr

⊙산림청공고제2018-284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산 림 청 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 등 3개 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에 3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사방지에서의 행위제한 허가 신청서류 등 개별 규제를 점검하여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는 한편, 「사방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사방협회의 임원 구성을 협회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하여 협회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내용으로 「사방사업법 시행규칙」등 3개 부령의 규제 관련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806-1호 법무감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leebora@korea.kr

 

- 팩스 : 042-472-32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법무감사담당관(전화 042-481-4281, 팩스 042-481-32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