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18-740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담당의사 및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과정에 활용하기 위해 환자 및 환자가족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대상 사무에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 신청 및 철회 업무를 추가하여 환자 및 환자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및 호스피스 신청 시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나.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 첨부 서류 일부 문구 삭제
○ 진료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문구를 삭제
다.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 및 “말기환자등”의 용어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변경
○ ‘해당 환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을 ‘가족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등 환자가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확대, 호스피스 이용 철회권 소재를 호스피스대상환자로 의미 명확화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확인 관련 서식 변경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환자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친권자 및 환자가족 의사 확인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기록열람신청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 전자우편 : jaehuekang@korea.kr
- 팩스 : 044-202-3943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전화 044-202-2944/2948, 팩스 044-202-3943) 또는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17,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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