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6-235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0월27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일원화 및 관련 조직의 통합운영을 위한「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보험료 징수법”)이 제정추진됨에 따라,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징수등 업무와 이에 대한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가입자 자격취득·변동·상실 등 자격신고를 건강보험공단에 하고 있으나, 자격관리 업무를 징수공단에위탁함에 따라 동 신고를 징수공단에 하도록 함.
나. 건강보험법상 보험료 및 기타징수금 고지·징수·체납처분 등 절차를 일원화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업무를 징수공단이 담당함에 따라 양자를 분리하여 기타징수금 징수절차 등의 근거 존치.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중 가입자 자격관리·보험료 부과 징수 등을 징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국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3.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1월 6 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법령/고시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 / 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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