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07-1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 월 5 일
산 림 청 장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 및 진화체계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한 「산림법」이 폐지되고,「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대하여 동 법률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불위험지수에 따라 산불경보를발령할 수 있도록 함.
나. 산불예방·진화 및 인명구조 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에 대하여지급하는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을정함.
3. 의견제출
가. 제출기간：2007년 1 월 5 일(금)부터2007년 1 월25일(목)까지
나. 의견제출 내용
1)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표현에 관한 의견 등
3)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다. 의견제출 방법
1)우편 또는 FAX로 산림청장(참조：산불방지팀장, 주소：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920 정부대전청사, 전화：042-481-4252,FA X：481-4260, 전자우편：ljg7@foa.go.kr)에게 제출
2)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제출 또는 발표자신청을 통한 발표 및 토론참여(전자공청회 주소：http： //www.epeople.go.kr)
라. 입법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등은 전자공청회 주소 및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a.go.kr) “법령정보-입법 및 행정예고” 란에 게시되어 있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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