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19-224호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5일
교육부장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 지정에 대한 권한을 교육부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교육기회 균등 및 교육격차 해소를 지원하고 지방교육자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kawon@korea.kr
- 팩 스 : 044-203-670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전화 044-203-6441, 팩스 044-203-67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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