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07-9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 1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수당,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을 직무내용과 근무여건에 맞게 조정하고, 기타 현행규칙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2 월2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방)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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