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07-31호
해운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13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운법」이 개정(법률 제8046호, 2006년10월4 일 공포)됨에 따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 보조항로의 지정 및 사업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순항여객운송사업선박의 규모를 총톤수 2천톤 이상의 여객선으로 정함.
나. 고객만족도 평가결과가 부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타 사업자에 대한 신규면허 부여, 운항시간 조정시 후순위 배정, 증선·대체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신청 경합시 후순위 배정, 보조항로 사업자 선정시 입찰 참가자격 배제 등의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객만족도 평가결과의 공표사항과 공표방법을 정함.
라. 연안여객선 고객만족도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정함.
마. 주요사업계획 변경인가시 심사기준을 정함.
바. 보조항로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일자, 사유, 항로(종·기점 및 중간기항지)를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사. 보조항로 사업자의 선정방법을 정함.
아. 입찰에 의하여 선정된 보조항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항결손액및 지급방법을 정함.
자. 보조항로 운항명령·취소로 인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액 및 지급방법을 정함.
3. 의견제출
「해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3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연안해운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 02-3674-6622, 팩스 : 02-3674-66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의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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