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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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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총리령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고번호
제2019-373호
예고기간
2019-10-11~2019-10-16
입안유형
일부개정

⊙금융위원회공고제2019-373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부문 공공데이터를 상호연계·표준화하여 금융표준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후 민간에 개방하고 금융정책에도 활용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밑에 2021년 7월 31일까지 존속하는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을 종전의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9년 10월 16일 수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dsch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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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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