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공고제2007-63호
한국석유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2 월28일
산업자원부장관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는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차원에서 석유자원의 개발 및 석유비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동 사업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석유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행 한국석유공사법에서 5조원으로 정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의 자본금을 10조원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 3월20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 전화 : 02-2110-5452,
전송：02-503-96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
(우편번호 427-723)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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