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9-625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1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자 본인 외 제3자에 대하여는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이 개정됨에 따라 본인 외 발급제한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납세고지서 등 서식 상 과세구분에 관한 표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2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ldr0825@korea.kr
- 팩스 : 044-204-896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7, 팩스 044-204-896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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