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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도 입법예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고번호제2007-88호
  • 법령종류부령
  • 입안유형일부개정
  • 예고기간 2007-03-09~2007-03-29
  • 소관부처보건복지부
  • 담당부서
  • 전화번호 02-2110-6487
  • 전자메일

⊙보건복지부공고제2007-8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 9 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됨(의료법개정, 2007.4월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결정되도록 하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안전성·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함.

   ○신의료기술평가제도의 도입에 따른 기존 건강보험 급여여부 결정 관련 규정이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7년 3 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보험급여기획팀, 전화:(02) 2110 - 6487, FAX: (02) 504 - 1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