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7-132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6 일
환 경 부 장 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공포(법률 제8212호, 2007. 1. 3)되어 “생분해성수지제품”에 대한 정의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해성합성 수지의 용어 등을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일원
화 하여 동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1회용품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비닐식탁보의 경우를 현행 분해성합성수지로 된 제품에서 생분해성수지제품으로 수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자원순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우편번호：427-729)
※자세한 사항은 전화( 02 - 2110 - 6918 ) ,FAX (02-504-9210),
전자우편：ohj17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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