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38호
검찰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향후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법 무 부 장 관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은 준사법기관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찰청 검사에 외부인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체 감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고등검찰청 검사등 검사의 보직 범위 및??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며,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검사의 징계처분 종류에 해임이 신설됨에 따라 그 취지에 맞게 검사의 신분보장 조항을 수정하는 한편, 수사의욕이 강한 검찰서기를 검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검찰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감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대검찰청 검사는 검찰 내부 또는 외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하여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나.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등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보하며, 그 보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를 제외한 고등검찰청 검사·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부장검사 및 지청장은 7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용함.
라. 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 또는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마. 8급 직원인 검찰서기 및 마약수사서기 등이 검사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검찰과장, FAX3480-3089, 전화 503-704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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