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공고제2008-30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재정경제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해산으로 관련사업과 자산을 출연받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에 관련된 사업을 공익법인등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재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재정경제부 세제실 재산세제과(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 427-760, 전화번호：02-2150-9213, 팩스：02-503-9223, e-mail：kja1794@mofe.go.kr)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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