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8-20호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위생사 시험 및 면허자격을 제한 하던 것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도록 「위생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647호, 2007.10.17. 공포)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면허증 발급 신청시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토록 함
(1) 위생사 면허 시험자격 제한 중 정신질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2) 국가시험을 합격한 자는 면허증 발급 신청시 법 제4조제1항제1호 후단에 해당되는 자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3) 정신질환자라 하더라도 전문의가 위생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사회참여와 「헌법」에 따른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위생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생활위생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페이지(www.mohw.go.kr)→생생정책정보→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생활위생팀(전화 031-440-9065, 9679, 팩스 031-440-916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령안
첨부파일없음
-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첨부파일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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