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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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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입법예고명 소관부처 시작일자 종료일자
대통령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재청 2019-07-01 2019-08-16
부령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문화재청 2019-07-01 2019-08-16
법률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35개 법령의 일부... 법제처 2019-07-01 2019-08-12
대통령령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2개 법령의 일부... 법제처 2019-07-01 2019-08-12
대통령령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경찰청 2019-06-28 2019-08-07
부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2019-06-28 2019-07-18
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외교부 2019-06-28 2019-08-07
대통령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 2019-06-28 2019-08-07
부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환경부 2019-06-28 2019-08-07
대통령령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 2019-06-28 2019-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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