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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최신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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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공고번호
제2017-449호
예고기간
2017-07-17~2017-08-28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보건복지부공고제2017-449호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사유

 

 

보건진료소의 역할 변화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보건진료소 실제 업무를 반영하여 운영상황보고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직무교육의 교육 내용별 기간을 삭제하고,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안 제22조)

 

 

나. 보건진료소 운영 결과와 성과를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운영상황보고서를 수정하고자 함(별지 제24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건강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전화 044-202-2816, 팩스 044-202-39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뉴담당자 : 법제정보담당관 안종선
044-200-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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