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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시행법령 3 건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시행법령 1 건
29 30
31            
주민등록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행정안정부
시행일자
2017.12.03

□ 해외체류자 국내 주소 관리 방법 마련

「주민등록법」(123일 시행)

지금까지는 유학생, 주재원 등 해외에 일시적으로 출국한 사람들의 국내 주소 관리규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등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예정인 경우 미리 국내 주소를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로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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