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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3 건
2 3 4 5 6
7
시행법령 1 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시행법령 1 건
26 27
28 29 30 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시행일자
2018.01.01

□ 출퇴근 사고의 산업재해 인정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년 1월 1일 시행)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확대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 합니다.

*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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