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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3 건
2 3 4 5 6
7
시행법령 1 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시행법령 1 건
26 27
28 29 30 31      
건설기계관리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시행일자
2018.01.18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건설기계관리법(2018118일 시행)

폐기 요청된 건설기계 중 상태가 양호한 경우 수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고 수출산업을 증진하여 국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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