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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3 건
2 3 4 5 6
7
시행법령 1 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시행법령 1 건
26 27
28 29 30 31      
소득세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기획재정부
시행일자
2018.01.01

□ 종교인 소득 대상 과세 제도 도입

 「소득세법」(2018년 11일 시행)

-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를 위해 기타소득의 항목으로 종교인소득*이 신설되고, 이러한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규정은 20181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을 의미함. 다만, 식사나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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