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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시행법령 3 건
2 3 4 5 6
7
시행법령 1 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23 24 25
시행법령 1 건
26 27
28 29 30 31      
형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법무부
시행일자
2018.01.07

5백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도입

「형법」(20181월 7일 시행)

벌금형(500만원 이하)에 대한 집행유예를 도입하여 징역형에 대해 인정되는 집행유예가 벌금형에는 인정되지 않는 현행 형벌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벌금납부 부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구하는 등 납부능력이 부족한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낮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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