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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4
5 6 7 8 9 10
시행법령 2 건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시행법령 4 건
23
시행법령 1 건
24 25
26 27 28 29 30 31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환경부
시행일자
2018.08.18

  □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적 기반 마련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정, 818일 시행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유전(遺傳)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 및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 공유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 추세에 대응합니다.


*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위해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을 받고 이익을 공유토록 하는 국제 협약으로, 2010년 채택되어 2014년에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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