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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4
5 6 7 8 9 10
시행법령 2 건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시행법령 4 건
23
시행법령 1 건
24 25
26 27 28 29 30 31  
국가정보화 기본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행일자
2018.08.22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횟수 및 대상 확대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개정, 822일 시행

초ㆍ중ㆍ고에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횟수를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강화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실시결과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내실화를 기합니다.

또한, 영유아의 경우 스마트폰의 과도한 인터넷 이용이 언어능력, 신체발달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의무대상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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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4-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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