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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4
5 6 7 8 9 10
시행법령 2 건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시행법령 4 건
23
시행법령 1 건
24 25
26 27 28 29 30 31  
도로교통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경찰청
시행일자
2018.08.10

□ 신속한 화재 대응을 위한 주차 규제 강화

도로교통법일부개정, 810일 시행

 

화재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주차금지 장소인 소방시설이나 화재경보기 등 소방 관련시설 주변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변경됩니다.

영화관,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로의 소방차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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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조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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