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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4
5 6 7 8 9 10
시행법령 2 건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시행법령 4 건
23
시행법령 1 건
24 25
26 27 28 29 30 31  
저작권법 시행령
법령정보
대통령령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시행일자
2018.08.23

 공연권 범위 확대를 통한 창작자 권익 강화

저작권법 시행령일부개정, 823일 시행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하는 경우, 입장료와 같은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현재는 일부 시설(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의 경우에만 반대급부 없는 상업용 음반 공연 시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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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조은진
044-20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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