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서브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전체 메뉴 닫기

법령·해석정보

  • 공포 법령
  • 이달의주요시행법령
  • 훈령·예규·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영문 법령정보
  • 법령통계

이달의 주요시행법령

이달의 주요시행법령을 소개해 드립니다.
일자별 시행법령 건수
      1 2 3 4
5 6 7 8 9 10
시행법령 2 건
11
12 13 14 15 16 17 18
시행법령 1 건
19 20 21 22
시행법령 4 건
23
시행법령 1 건
24 25
26 27 28 29 30 31  
소방기본법
법령정보
법률
소관부처
소방청
시행일자
2018.08.10

□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 보장

 

소방기본법일부개정, 810일 시행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소방자동차 외에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한,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소방자동차의 현장 접근성 및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도록 개선됩니다.

법령 더 자세히 보기 목록()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조은진
044-200-6516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