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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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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355 19-0289 울릉군 소속 공무원 중 무주택자인 하위직 공무원... 경상북도 울릉군 2019. 10. 2.
2354 19-0279 경주시로 전입하는 대학생에게 “전입지원 생활안정... 경상북도 경주시 2019. 10. 2.
2353 19-0312 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 전라남도 해남군 2019. 10. 1.
2352 19-0311 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 전라남도 해남군 2019. 10. 1.
2351 19-0285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을 설치함에 있... 대구광역시 달서구 2019. 10. 1.
2350 19-0286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른 「포항시 시청ㆍ구청... 경상북도 포항시 2019. 10. 1.
2349 19-0276 해남군수가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 전라남도 해남군 2019. 10. 1.
2348 19-0264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 전문적... 대구광역시 북구 2019. 10. 1.
2347 19-0307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2019. 9. 26.
2346 19-0280 경상남도 사천시는 사천시의회 의장이 사천시 시설... 경상남도 사천시 2019.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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