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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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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298 19-0224 경상북도 울릉군에서는 「울릉군 폐기물 처리시설... 경상북도 울릉군 2019. 7. 10.
2297 19-0203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낙동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 경상북도 안동시 2019. 7. 10.
2296 19-0208 봉화군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경상북도 봉화군 2019. 7. 10.
2295 19-0210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라 소년... 부산광역시 중구 2019. 7. 4.
2294 19-0201 「동두천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동두천시 2019. 7. 4.
2293 19-0196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2019. 7. 4.
2292 19-019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 경기도 화성시 2019. 7. 4.
2291 19-021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 서울특별시 2019. 6. 27.
2290 19-0194 신안군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지 내 국내 출장에... 전라남도 신안군 2019. 6. 27.
2289 19-0190 서울특별시 종로구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2019.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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