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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업무정보

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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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법지원센터 에서도 의견제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시 사례의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를 제공합니다.
번호	안건번호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3407	의견24-0060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인 충북도민에 외국인이 포함되는지(「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4조 등 관련)	충청북도	2024. 4. 5.
3406	의견24-0058	「주차장법」에서는 개방주차장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보조금 지급이 아닌 형태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남도 보령시	2024. 4. 5.
3405	의견24-0052	제천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천시장이 정한 하도급계약금액 기준을 따르도록 수급인에게 권고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충청북도 제천시	2024. 4. 5.
3404	의견24-0098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3	의견24-0097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2	의견24-0096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1	의견24-0095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3400	의견24-0062	최초 임기를 마친 N대 옴부즈맨이 (N+1)대 옴부즈맨에 대한 공개모집에 응모했으나 위촉되지 못하고 두 번째 공개모집에 응모하여 (N+1)대 옴부즈맨으로 위촉된 경우 연임에 해당하는지(「상주시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등 관련)	경상북도 상주시	2024. 3. 29.
3399	의견24-0050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할 때 신고하려는 사항을 대한숙박업중앙회 익산시지부에 미리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2024. 3. 29.
3398	의견24-0033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중구 주민이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라 청구하여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등	서울특별시 중구	202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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