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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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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시사례 목록
번호 법제처 의견 안건명 요청기관 회신일자
2121 18-0278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시설인 대구시립희망원(...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20 18-0251 「대구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2018. 12. 11.
2119 18-0255 지방의회가 공공시설물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세종특별자치시 2018. 12. 10.
2118 18-0274 서울시 조례(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2117 18-0263 서울시 조례(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조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2018. 12. 6.
2116 18-0254 공포ㆍ시행된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전라북도 남원시 2018. 12. 6.
2115 18-0256 4층 이상의 건물에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충청남도 2018. 12. 6.
2114 18-0258 태안군에 등록된 경로당의 회장이나 대한노인회 태... 충청남도 태안군 2018. 12. 6.
2113 18-0273 부천시의 지방보조금을 받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지역... 경기도 부천시 2018. 12. 5.
2112 18-0271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던 지방세... 경상남도 통영시 2018.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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