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숙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

2018-06-14

김외숙 법제처장, 대전현충원 참배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4일 국립대전현충원(대전 유성구 소재)을 방문하여 참배했다. □...

•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2018-06-12
• 65개 법령 속 숨은 차별 없앤다 - 법제처,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대상 과제 선정... 연내 31개 과제 우선 정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계획을 12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밝혔다. ㅇ 총 19개 부처 소관 65개의 불합리한 차별법령*이 정비 과제로 선정됐으며 이 중 31건은 올해 안에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 붙임 1: 부처별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 과제 현황 ** 붙임 2: 법령정비 과제 내용 및 추진일정 □ 이 날 보고된 65건의 정비 과제는 ①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12건) ②과도한 진입장벽 철폐(22건) ③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13건) ④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10건) ⑤더불어 잘 사는 사회(8건)의 총 5개의 분야로 구분되는데, 분야별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유사한 제도 간 형평성 제고) 새마을금고 직원도 은행이나 농협직원처럼 감정노동자로서 법적인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금고법」에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 ㅇ (과도한 진입장벽 철폐) 환경행정․식품위생행정 종사자뿐 아니라 민간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및 수처리제 제조업의 품질관리인이 될 수 있도록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상 자격 기준 확대 ㅇ (사회적 약자와 함께 가는 노동)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에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규정 확대 ㅇ (양성이 평등한 가정과 사회) 부자가족복지시설과 마찬가지로 모자가족복지시설에도 식당과 조리실을 설치하고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 - 같은 외모의 흉터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의 부상등급과 보험금액을 높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같게 보상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 개정 ㅇ (더불어 잘 사는 사회) 일반배상사건과 달리 국가배상사건에서는 여자 보통인부의 임금을 기준으로 개호비(간병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개호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김 처장은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의 취지는 단순히 현행 법령의 차별성만 제거하는 하향적 균등이 아닌 달라진 국민 눈높이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맞추어 평등권을 상향적으로 실현하려는 것”이라며, ㅇ “선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아 조속히 법제화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각 법령 소관 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법제처는 이번에 보고한 65개 과제를 국민법제관 의견 수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및 법제처 내부 공모제 등을 통해 발굴했다. ㅇ 2019년까지 추가적인 정비 과제 발굴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각 분야의 차별적인 법령을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 ('18년) 보건, 복지, 여성, 가족 및 노동 분야 등('19년) 세제, 중소기업, 문화, 정보 및 안전 분야 등 ㅇ 또한 법령에 의한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인 차별 사례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7년 9월 개설한 “차별법령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 2018-06-08
• 법제처, 일본 법제기관과 법제 교류 강화 - 내각법제국과 신산업 규제개혁 정책 논의 -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와 법 정비 지원 사업 관련 논의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6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 내각법제국과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했다. ㅇ 이번 방문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적 쟁점과 입법정책을 참고하고 법령정비 지원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 김외숙 처장은 7일 오전 요코바타케 유스케(橫畠 裕介) 일본 내각법제국 장관을 만나 기술혁신을 위한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규제입법 정책 방향 등을 논의했다. ㅇ 일본 내각법제국은 내각에 소속되어 정부 내 입법을 총괄하는 법제기관으로 법률안․정령안(한국의 대통령령안에 해당) 및 조약안 심사, 법령 해석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업무 등 법제처와 유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한편, 8일에는 해외 법제 정비 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를 방문해 사쿠마 타쓰야(佐久間 達哉) 소장을 면담하고 개발도상국 대상 법 정비 지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ㅇ 법제처는 지난 5월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완료하는 등 대한민국의 법제도와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 김 처장은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크게 변화하고 있는 법제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제 선진국인 일본의 경험을 참고하고자 한다”면서, ㅇ “제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일본 내 법적 쟁점 및 법제적 대응 현황을 파악하고, 해외 법 정비 지원 사업 추진 사례 등을 수집해 우리 법제정책 수립에 활용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2018년 6월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와 24건의 교류․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세계 각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 중국, 태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콜롬비아 ㅇ 법제처는 앞으로도 법제도 구축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내각법제국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