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중국 법제기관 방문

법제처장, 중국 법제기관 방문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서비스‧신산업 분야 경제협력을 위한 법제 교류‧협력 강화 □ ...

• 2015년 시무식 신년사
• 2015-01-06
• 법제처 가족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청양"의 해입니다. 양은 평화와 인내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특히 청양의 해는 양띠 해 중에서도 진취적인 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새해에는 청양의 이러한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고 힘찬 한해가 되시길 빕니다. 지난 한 해는 특히 더 바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정부출범 2년차 국정과제의 법적 뒷받침, 법령정비, 규제개혁, 법령해석, 법제지원, 홍보, 법치주의의 발전 등에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밤 늦게 휴일에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준 분들께는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하셨고,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을 것입니다. 고객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적은 없는지, 동료의 어려움을 외면한 적은 없는지, 연초의 계획을 수행하는데 게을리 한 점은 없는지 냉철하게 평가해 보고 올해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히말라야의 양에는 산비탈에서 풀을 뜯어 먹을 때 산 위에서 산 아래로 내려오며 뜯어 먹는 "하향양(下向羊)", 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뜯어 먹는 "상향양(上向羊)" 이렇게 두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시장에서는 상향양이 하향양보다 덩치가 곱절이나 작아도 가격은 하향양의 2배나 더 나간다고 합니다. 안이하게 내려오면서 풀을 뜯어 먹는 하향양은 내려오다 보면 풀이 다해 굶주려 단명하고, 상향양은 풀을 뜯어 먹기 위해 힘들게 산을 오르지만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상향양의 젖으로 아이를 기르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란다는 말이 전해져 오기 때문에 상향양의 값이 더 비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처음부터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잘 극복하면 히말라야의 상향양처럼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올해도 우리 앞에는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과제, 경제혁신과제, 비정상의 정상화과제, 규제개선 과제 등 국정 3년차 국정성과를 제도적으로 마무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법안처리 지원, 안전관계 법령정비, 법제경험의 공유, 법령을 국민에게 쉽게 알리기 등에도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규제 행정규칙 사전검토제 조기 정착 및 본격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을 맞는 해이지만 여전히 국민생활의 근간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전체 조례 6만개의 정비를 본격화해 숨어 있는 규제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경제여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의 어려움 등 올해 주변 상황도 우리에게 녹록치는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해 영화 중 "역린"을 보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명대사가 있었습니다. 중용 23장 구절을 인용한 대사라고 합니다.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법제처의 모든 분들이 각자가 맡은 분야에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크든 작든 나 개인이나 우리 조직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성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제처 가족 여러분! 올해 청양의 해에, 여러분 모두 진취적인 청양처럼 각자의 분야에서 마음껏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두려움 없이 도전하며 꿈이 이루어지는 멋진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2014-12-01
• 법제 발전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정부입법절차의 효율화 중심으로-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2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 회의실에서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정부입법 효율화를 위한 법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번 간담회에는 법학 교수, 법제연구원 연구원, 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및 법률신문 기자 등 법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벌였다. □ 첫 번째 주제는 '행정규칙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법제처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칙 특별정비 사업'의 취지와 현황 소개가 있은 후, ○ 행정규칙 관련 사업의 개선점과 주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 전문가들은 국민들이 행정규칙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추진 중인 법령정보시스템과 행정규칙의 연계 사업을 높게 평가하는 한편, ○ 행정규칙으로 규제가 양산되고 있는 현상을 비판하면서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적용되기 전에 사전적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두 번째 주제인 '정부입법 효율화'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입법절차의 운영 현황과 입법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제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의원입법이 급속도로 확대되는 등 입법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입법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 입법절차의 효율적인 운영과 정부입법계획의 전략적 수립․관리를 위해서는 중립적이고 총괄적인 기관으로서의 법제처의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 임송학 법제처 기획조정관은 "이번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칙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정부입법절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