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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법제처/입법이론실무학회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 '지킬 수 있는 간결하고 좋은 법'을 만드는 토대 마련,...
- 우리도 법제관, 법제처 2013년 어린이법제관 위촉
- 2013.04.26
- -우리도 법제관, 법제처 2013년 어린이법제관 위촉- - 개그맨 김기열 재능 기부로 진행 맡아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3년 4월 26일(금) 서울시 중구 로얄호...
- 법제처 차장에 황상철 前 기획조정관 임명
- 2013.04.19
- 법제처 차장에 황상철 前 기획조정관 임명 □ 4월 18일 신임 법제처 차장에 황상철 법제처 기획조정관이 임명되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충남 연기 출신으로 1983년 성균관...
- 제17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 2013.05.16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스마트폰 등...
- 제16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 2013.05.10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전기안전관리자 겸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더...
- 제1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보도자료
- 2013.05.03
-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수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골프장의 잔디 관리를 위한 용수를 인근 저...
- 법제처, 법의 생애 캘린더서비스
- 2013.04.29
- 법의 탄생과 소멸을 알려드립니다 - 법제처, 법의 생애 캘린더서비스 -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 위헌 조문을 한 눈에!&quo...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체납하더라도 가산금 부과할 수 없어
- 2013.04.29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 체납하더라도 가산금 부과할 수 없어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
- [법제처 공고 제2013-60호] 법령정비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2013.05.16
- 법제처 공고 제2013-60호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사무보조원) 채용 공고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은 행정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보조원(기간제근로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
- (법제처 공고 2013-51호) 법제처 변호사 실무수습 모집 공고
- 2013.05.15
- 법제처 공고 제 2013 - 51 호 법제처 변호사 실무수습 공고 법제처는 2012년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따른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시험...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9호] 남북한 산림법제 통합방안 연구용역
- 2013.05.15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9호 입 찰 공 고 *******************************************************************...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8호] 남북한 문화재 관련 법제 통합방안 연구용역
- 2013.05.15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8호 입 찰 공 고 *******************************************************************...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7호] 남북한 해운 및 선박 분야 법제통합 연구용역
- 2013.05.15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3 - 57호 입 찰 공 고 *******************************************************************...
- [정부입법추진현황상황보고]정부입법 추진현황(5.13.)
- 2013.05.14
- 정부입법 추진현황(5.13.)
- [인사발령]인사회보(5.13.자)
- 2013.05.10
- 인사발령(5월 13일자)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발령 회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행정주사보 윤 중 섭행정주사에 임함 법령해석정보국 법제정보과전산주사보 우 승 ...
- [의원입법상황보고]13.05.08. 의원입법 일일상황
- 2013.05.09
- 13.05.08. 의원입법 일일상황
- [의원입법상황보고]13.05.07. 의원입법 일일상황
- 2013.05.09
- 13.05.07. 의원입법 일일상황
- [의원입법상황보고]13.05.06. 의원입법 일일상황
- 2013.05.09
- 13.05.06. 의원입법 일일상황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 2013.05.16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 2013.05.15
- 축산법 시행규칙
- 2013.05.14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2013.05.14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2013.05.10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2013.05.16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05.16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05.16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05.16
-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2013.05.16
- (공지) 솔로몬의 재판 2차 당첨자 발표입니다.
- 2013.05.06
- (공지) <불량식품>, <자동차 운전면허>, <소비자분쟁해결>, <소비자안전정...
- 2013.04.30
- (공지) 솔로몬의 재판 1차 당첨자 발표입니다.
- 2013.04.04
- (공지) 솔로몬의 재판 이벤트 진행중입니다.
- 2013.03.18
- (공지) <이사> 콘텐츠 서비스 개시
- 2013.02.15
- [법률정보/이라크] [일반법] 하원법
- 2013.05.15
- [법률정보/이라크] [일반법] 환경보호 및 개발법
- 2013.05.15
- [법률정보/이라크] [일반법] 환경부법
- 2013.05.15
- [연구보고서/카타르] 카타르 산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절차
- 2013.05.10
- [연구보고서/벨라루스] [벨라루스 연구보고서] 투자에 관한 보고서
-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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