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희망의 새시대

  • 청소년법제관
  • 사이트맵
  • english(법제처 영문홈페이지)-새창
  • 크기
  • 정사이즈
  • 더크게
  • 더작게
  •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훈령ㆍ예규ㆍ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안내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영문 법령정보
    • 중문 법령정보
    • 법령통계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예산낭비신고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110화상⁄수화⁄채팅상담
    • 법제메일링
    • 이용안내
  • 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50년사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 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 법제처소개
    • 법제처 소개
    • 주요기능과 사업
    • 업무보고
    • 처장소개
    • 조직안내
    • 오시는 길
세월호 사고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사항을 개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제공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실생활 및 생업중심으로 재 분류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한 법령내용 서비스
법제교육포털 국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어린이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알기쉬운법령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제공
법령해석활용시스템 전문적인 법령 해석으로 행정업무를 통일하고 국민불편을 예방하고 해결.
북한법제 일반 국민에게 북한을 바로 알게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
세계법제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최신동향 등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계화 개방화 지원
  • 정부입법지원센터
  • 참여입법
  • 국가법령
  • 생활법령
  • 법제교육
  • 어린이법제처
  • 알기쉬운법령
  • 법령해석
  • 북한법제
  • 세계법제

알림판

  • 알림판이전
  • 알림판정지
  • 알림판다음
  • 국가법령정보 앱 앱어워드코리아 공공부문 대상 수상! 두꺼운 법전이 내 손안에 쏘~옥! 국가법령정보 앱이 2014 앱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분야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알림판 더보기

정부입법추진현황

  • 입안예정
  • 232건

  • 부처입안
  • 74건

  • 법제처심사
  • 13건

  • 국회제출
  • 15건

  • 공포
  • 0건
  • 민원24
  • 대한민국법원
  • 권리누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국회
  • 법령정보관리원
  • 한국법제연구원
  • 공감코리아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전자관보
  • 도로명주소안내
  • 청와대 정책소식지
  • BSE 바로알기 특별페이지
  • 행정정보공동추진위원회 구비서류없이 즐거워진 민원신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어디서나110
  • 대한민국정부
  •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
  • 창조경제타운
  • 새 주소로 바꾸기 캠페인
  •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 문화 포털
  • W3C XHTML 1.0
  • W3C css
  • 뷰어다운로드
  • 개인정보 처리방침
  • 민원행정서비스헌장
  • 홈페이지 개선 의견
  • 관련 사이트
  • 오시는길
  • 이용안내
  • 메일링신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법제처 02-2100-2520
(법령검색방법문의:02-2100-2600, 2574, 2583, 법령해석 접수문의:02-2100-2723, 당직실:02-2100-2529)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4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