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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의 새시대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공포단계까지 모든 정부입법 절차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괄 처리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사항을 개진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제공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실생활 및 생업중심으로 재 분류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한 법령내용 서비스

법제교육 국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어린이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알기쉬운법령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제공

법령해석활용시스템 전문적인 법령 해석으로 행정업무를 통일하고 국민불편을 예방하고 해결.

북한법제 일반 국민에게 북한을 바로 알게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

세계법제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최신동향 등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계화 개방화 지원

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무리 - - 개그맨 이상훈씨, 재능기부로 MC 맡...
- 법제처, 교육부와 손 잡고 자유학기제 동참
- 2014-03-11
- 법제처, 교육부와 손잡고 자유학기제 동참 - 청소년법제관 사업,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교육부 및 7개 처·청(국가보훈처, 경찰청,...
- 정부 3.0, 지방 중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 2014-02-26
- 정부 3.0, 지방 중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법제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시...
- 법제처, 교육부와 손잡고 자유학기제 동참
- 2014-03-11
- 법제처, 교육부와 손잡고 자유학기제 동참 - 청소년법제관 사업, 교육부와 업무협약 체결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교육부 및 7개 처·청(국가보훈처, 경찰청,...
- 법제처, 제6기 어린이법제관 한마당 행사
- 2014-02-27
- - 1년간의 어린이법제관 활동 마무리 - - 개그맨 이상훈씨, 재능기부로 MC 맡아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014년 2월 27일(목) 서울시 영등포구의 그랜드컨벤션센...
- 3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2014-02-27
- - 의료관광호텔 신설, 중소기업 특허로 부담 경감KTX 운행 중 이유 없이 출입문을 여는 행위 벌칙 부과 등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3월에 총 41개 법령이 새로 시행...
- 정부 3.0, 지방 중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 2014-02-26
- 정부 3.0, 지방 중소상공인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 청취 - 법제처, 기업규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6일 오후 2시 30분부터 경기도 파주시 ...
- 제5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결과 보도자료
- 2014-02-25
-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충당금 담보로 대출 못 받아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붕 방수공사를 하는 경우 그 대금을 지급하기 ...
- (법제처 공고 제2014-36호)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최종 합격자 발표
- 2014-02-24
- 법제처 공고 제 2014 - 36호 법제처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최종 합격자 발표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채용 공고(법제처공고 제2014-22호)와...
- [법제처 공고 2014-35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 2014-02-21
- [법제처 공고 제2014-35호] 법제처 기간제근로자 최종 합격자 발표 법제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법제처 공고 제2014-20호)와 관련하여 최종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
- (법제처 공고 제2014-34호)법제처 어린이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서류전형 합격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
- 2014-02-21
-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서류전형 합격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 계획 공고 어린이·청소년법제관 사업 지원인력 채용 공고(법제처공고 제2014...
- (법제처 공고 제2014-45호) 2014년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 2014-03-07
- (법제처 공고 제2014-45호) 2014년도 미래․융합법제 연구논문 공모 □ 법제처에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미래융합법제 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 44호]남북한 철도 분야 법제 통합방안 연구용역(재공고)
- 2014-03-05
- 법제처 입찰공고 제2014- 44호 입찰공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 내용 ...
- [정부입법추진현황상황보고]정부입법 추진현황_2014년 3월 10일
- 2014-03-10
- 정부입법 추진현황_2014년 3월 10일
- [인사발령]인사회보(3.10.자)
- 2014-03-10
- 2014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발령 회보】 법령해석정보국 법제교육과행정사무관 우 경 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2014년 3월 10일법 ...
- [인사발령]인사회보(3.10.자)
- 2014-03-07
- 2014년 3월 10일자 인사발령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인사발령 회보】 대변인실행정서기 정 경 아(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을 위하여)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김...
- [업무추진비]법제처차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_2014년2월
- 2014-03-06
- 2014년 2월 법제처차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업무추진비]법제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_2014년2월
- 2014-03-06
- 2014년 2월 법제처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2014-03-12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2014-03-11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2014-03-11
- 향토예비군 설치법
- 2014-03-11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 201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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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12월호

만화형식의 법령 이해하기 법나들이 법나들이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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