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2016-09-28

법제처, 자유학기제 연계 청소년법제관 ‘법령퀴즈 골든벨’ 개최 - 자유학기제 보완사항 등에 대한 7개 학교 간담회도 실시 - □ 법제처(...

•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개최
• 2016-09-23
• 법제처, 국민법제관* 분야별 간담회 개최 - 군인의 불임, 난임에 의한 휴직도 질병휴직으로 인정 요청 등 - * 국민법제관: '정부 3.0'의 일환으로 정부입법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운영 중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3일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지방행정․국방․통일 분야 국민법제관들과 함께 '국민행복을 위한 불합리한 법령 개선'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에서 다섯 번째 황상철 차장, 오른쪽에서 네 번째 서영득 변호사> □ 이번 간담회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비롯하여, ○ 김도승 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 고재일 (주)한국항공우주산업 전문위원 및 김승은 행정자치부 정책모니터단 중랑구 대표 등 지방행정․국방․통일분야 등 행정법제 분야 국민법제관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개선 제안의견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의견*, 군인**이 불임․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여 휴직을 신청한 경우 질병휴직과 동일하게 하자는 의견, * 현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 ** 현행 「국가공무원법」(「공무원 임용규칙」), 「교육공무원법」 등에서는 국가공무원, 교육공무원 등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위한 전용 노상주차장을 간선도로에 설치하여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하반기에 실시한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으로 1만587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불법 밤샘주차가 1만328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국토교통부, 2016. 5. 4.) * 밤샘주차: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화물자동차가 주·정차하는 것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좁은 소견으로 사물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군맹무상(群盲撫象)'을 경계하면서, 국민과 항상 소통하며 좋은 법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 "간담회에서 건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행정자치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현장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법령 등을 제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2016-09-22
• 법제처,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위원 신규 위촉 - 학계법조계 법제(法制)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 - 법제처 『법제』지의 학술지 추진을 위한 액션플랜* 진행 * 학술지 등재 요건 中 연구윤리규정 제정적용 및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관련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 신임위원 9명에 대한 위촉행사를 가진 후, 『법제』지의 학술지 등재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올해 7월 제정된 「법제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구성된 회의로서, 지역․성별을 고려하여 법제 관련 전문가 9명(붙임 참조)을 위촉했고,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을 위원장으로 호선(互選)했다. ○ 홍정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논문 투고 시 인용 및 중복게재 여부를 정확히 적는 등 기본에 충실한 것이 중요하다"면서, "『법제』지가 종합적인 학술지로 등재되어 다방면에서 널리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앞으로 법제 연구윤리위원회는 법제처 발간 『법제』지*에 게재되는 논문을 대상으로 위조․변조,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를 심의하고, 연구부정행위 시 논문투고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 업무를 수행한다. * 1958년 창간되어 계간지(연 4회) 발행, 국회, 언론사 및 대학 등 2,500여곳에 배부 <사진 오른쪽에서 네 번째 제정부 법제처장, 다섯 번째 홍정선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