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 낮은 자세로 사회에서 가능성 실현하길 당부

2017-07-14

법제처장, 예비 법조인들 낮은 자세로 사회에서 가능성 실현하길 당부 -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 진행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1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2017-07-24
• 김외숙 법제처장, "창업 지원 법제 살펴보겠다" - 청년 창업자들, 창업을 저해하는 제도개선 요청 -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1일 창업진흥원(대전광역시 서구)에서 청년 창업자들과 ‘창업 지원 법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 창업자들은 창업 과정에서 법․제도가 걸림돌이 되었던 실제 사례를 들면서 개선을 건의했다. □ 주요 의견으로는, ○ 도로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고장 자동차 표시의 경우 단일 형태․규격의 안전삼각대만 인정하고 있어, - 그보다 식별하기 쉽고 안전성이 우수한 대체제품이 있어도 합법적인 제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애로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 숙박 및 음식점업, 개인 서비스업 등을 하는 자는 온라인소액증권을 발행(크라우드 펀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 일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다양한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고충* 등이 있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관련 □ 김외숙 처장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 "제안된 의견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날 간담회에는 김외숙 법제처 처장, 강시우 창업진흥원장 등을 비롯해, ○ 창업진흥원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창업에 성공한 기업의 대표 6명*이 참석했다. * ㈜브링유(원터치 안전 우산 삼각대), ㈜에어블랙(아프리카 전문 온․오프라인 소통문화 플랫폼인 ‘사파리통’ 앱), ㈜원트리즈뮤직, ㈜케이원, 조이코퍼레이션, 제이에스케이바이오메드㈜
• 김외숙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 2017-06-29
• 김외숙 법제처장,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대구보훈요양원 위문 방문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월 29일 대구보훈요양원(대구 달성군 소재)을 방문하고 입원 치료 중인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등을 위로하고 요양원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대구보훈보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와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2011년 개원)되었고, 치료와 요양이 필요한 전ㆍ공상 군경 및 참전 유공자 등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6ㆍ25 참전 유공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실을 방문하여 환자들의 치료 상황과 병원 재활시설 등을 둘러본 후 입원 환자들의 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병원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환자들의 따뜻하게 돌봐줄 것을 당부하였다. □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서, ○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처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