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메뉴로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법제처

희망의 새시대

  • 크기
  • 정사이즈
  • 더크게
  • 더작게
  • 법령·해석정보
    • 공포법령
    • 이달의 주요시행법령
    • 훈령ㆍ예규ㆍ고시
    • 입법예고
    • 정부입법
    • 법령해석
    • 자치법규 의견제시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 영문 법령정보
    • 법령통계
  • 정부3.0 정보공개
    • 정보공개
    • 정책실명제
    • 공공데이터
    • 법제메일링
    • 이용안내
  • 지식창고
    • 정책연구 용역자료
    • 법제
    • 법제소식
    • 간행물
    • 대한민국법제60년사
    • 디지털 법제정보 자료관
  • 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 민원·제안
    • 전자민원
    • 국민제안
    • 정책참여
    • 규제개선
    • 예산낭비신고
    • 부패신고
    • 공익신고
    • 복지부정신고
    • 110화상⁄수화⁄채팅상담
  • 법제처 소개
    • 법제처 소개
    • 주요 기능과 사업
    • 업무보고
    • 처장소개
    • 조직안내
    • 오시는 길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 정부입법지원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령안 입안·심사, 법령해석, 자치입법 지원, 의원법률안 검토 등 중앙·지방의 공통 법제업무를 One-Stop 처리
  • 참여입법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국민들이 편리하게 입법활동에 참여하여 법에 대한 개선점 및 불편사항을 개진
  • 국가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 제공
  • 생활법령

    생활법령정보서비스 국민 실생활 및 생업중심으로 재분류하고, 쉽게 풀어서 설명한 법령내용 서비스
  • 법제교육

    법제교육포털 국가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 실시
  • 어린이법제처

    어린이 법제처 대한민국 법제 정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알기쉬운법령

    알기쉬운법령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제공
  • 법령해석

    법령해석 요청부터 접수·검토, 회신 및 해석결과 확인까지 모든 법령해석 처리절차를 하나로 통합하여 지원
  • 북한법제

    북한법제 일반 국민에게 북한을 바로 알게하고 북한 및 통일문제 연구자에게 정보 제공
  • 세계법제

    세계법제 세계 각국의 주요 법령과 최신동향 등을 제공하여 우리 국민과 기업의 세계화 개방화 지원
  • 입법예고

    통합입법예고 중앙부처 등의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를 통합하여 실시간으로 제공
  • 자치법규의견제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및 해석을 지원하는 제도

알림판

  • 알림판이전
  • 알림판정지
  • 알림판다음
  • 정부3.0 서비스 알리미 앱

알림판 더보기

  • 법제뉴스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사진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
    2016-08-18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 - 미얀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기틀 마련 논의 -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지난 14일 한국을 방문한 미얀마...
    •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 2016-07-27
    • 법제처, 남북법제(통일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 2016-07-22
    법제뉴스 더보기
  • 보도자료

    • 광고 산업 관련 법령해석 결과
    • 2016-08-25
    • 8월 18일자 보도 관련 설명자료
    • 2016-08-19
    • 미얀마법(法)에 한국형 법령정보시스템 이식
    • 2016-08-18
    • 반려동물 운송 관련 법령해석 결과
    • 2016-08-09
    • 앞으로는‘김영란법’,‘원샷법’ 대신, ‘청탁금지법’,‘기업활력법’으로 불러주세요
    • 2016-08-09
    보도자료 더보기
  • 공지사항

    • [법제처 공고 제2016-80호] 법제처 영문 에디터 최종합격자 공고
    • 2016-08-25
    • (법제처 공고 제2016-79호) 사전입법지원 사업 계약직 연구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16-08-24
    • [법제처공고 제2016-78호(재공고)]2016 하반기 법제처 모바일 홍보콘텐츠 제작
    • 2016-08-23
    • [법제처공고 제2016-77호(재공고)]2016년 법제처 주요 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업
    • 2016-08-22
    • [법제처공고 제2016-76호]2016년 법제처 주요 기록물 정리 및 이관사업
    • 2016-08-11
    공지사항 더보기
  • 공개정보

    공개정보 더보기
  • 민원24
  • 대한민국법원
  • 권리누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헌법재판소
  • 대한민국국회
  • 법령정보관리원
  • 한국법제연구원
  • 공감코리아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신문고
  • 전자관보
  • 안전신문고
  • 행정정보공동추진위원회 구비서류없이 즐거워진 민원신청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전국어디서나110
  • 대한민국정부
  • 정부포상 비리 신고 코너
  •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 문화 포털
  • 정부3.0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
  •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영토 독도
  • 대한민국공무원되기
  • 두루누리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50% 국가 지원
  • 다행이야 우리 모두 다 행복한 이야기
  • 2016청주세계무예마스터십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6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