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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6-30
6. 29(수) 백혜련 의원실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경기방송, 대한뉴스통신, 월드스타 2016. 6. 29.(수)
ㅇ 제목: 백혜련, 법제처 청문회 활성화법 합헌 의견 허위보고(경기방송)
백혜련 의원,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한 ‘법제처’ 기존 발표와 달라(대한뉴스통신)
백혜련 의원,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 분석결과, 기존 발표와 달라(월드스타)
(보도내용) 법제처의 전문가 의견서 전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합헌8 vs 위헌6‘으로 법제처가 최초 제출한 자료 보다 합헌 의견이 과반을 더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법제처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원 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 설명 내용
○ 백혜련 의원이 ‘합헌8 vs 위헌6‘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 해당 교수는, 국회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제처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원 자료와는 다르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법제처는 원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합헌 7, 위헌 7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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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6-27
6. 26(일) 국회법 개정안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이데일리 등
ㅇ 법제처, 자문위원 합헌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국회법 위헌의견 제출(아시아경제)
(보도내용) 국회법 거부권 행사 과정에서 법제처가 자문 의견을 뒤집고 대통령 뜻에 맞춰 검토의견을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략)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14명의 전문가 가운데 1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ㅇ 법제처, 전문가 의견 무시하고 청와대 거수기 노릇(이데일리)
(보도내용) 14명 중 2명은 의견 미제출 등
핵심 쟁점이었던 상시 청문회 관련 '권력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 14명 중 5명은 위반했다는 의견을 냈고, 1명은 조건부 위반, 1명은 의견 미제출이었다. (후략)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수시청문회법)에 대해 14명의 국내 공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얻은 바 있습니다.
- 여기에서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자문받았습니다.
○ 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14명의 전문가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제출했고, ②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위헌 의견 7명, 합헌 의견 7명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 특히, 위헌 여부에 대한 자문은 헌법 전체 규정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물어본 것이지, 단지 "권력 분립 위반 여부"에 한정하여 자문한 것은 아닙니다.
- 또한, 위 기사 중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 1명은 국정조사․감사 제도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위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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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3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6-23
6. 23(목) 보도된 『정부ㆍ여당, 7시간 행적 빼자고 빅딜 제안(한국일보)』기사 관련,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에 대한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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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3월 3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3-03
3. 2(수) ~ 3(목) 보도된 『법률 제명 약칭 마련』기사 관련,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법률 제명 약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 2014. 2. 28.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을 제정했고, 약칭 대상 법률의 소관부처 협의 및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 참여 등을 거쳐 법률 제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및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는 약칭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의 약칭화 방안 등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함.
○ 그리고, 법제처는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담은 책자인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2015년 12월에 발간했고, 해당 기준집에는 기사에 게재된 법률 약칭인 '국제대회지원법', '미군공여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이 수록되어 있음.
-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률 제명 약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오른편 상단에 있는 <법령 기타> 부분을 클릭하면 법률 약칭 목록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 법제처는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제명이 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 제명 약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 이해하기 쉬운 법률 제명 약칭이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참고 규정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
제2조(설치)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률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률 제명 약칭의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향후 제정 법률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률 등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률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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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일, 3월 3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6-03-03
3. 2(수) ~ 3(목) 보도된 『법률 제명 약칭 마련』기사 관련,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법률 제명 약칭 사업"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법률명을 줄여 쓰는 기관마다 약칭이 다르고 의미를 알 수 없게 축약한 약칭을 사용함에 따른 혼란을 해소하고자,
- 2014. 2. 28.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을 제정했고, 약칭 대상 법률의 소관부처 협의 및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학계, 국어학계, 언론계 전문가 참여 등을 거쳐 법률 제명 약칭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음.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를 두고,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및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는 약칭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의 약칭화 방안 등 법률 제명 약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함.
○ 그리고, 법제처는 10음절 이상인 법률 684개의 약칭을 담은 책자인 『법률 제명 약칭 기준』을 2015년 12월에 발간했고, 해당 기준집에는 기사에 게재된 법률 약칭인 '국제대회지원법', '미군공여재산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이 수록되어 있음.
- 법제처는 국민들이 법률 제명 약칭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개별 법률의 약칭을 함께 표시하고 있고, 홈페이지 오른편 상단에 있는 <법령 기타> 부분을 클릭하면 법률 약칭 목록도 확인할 수 있음.
○ 앞으로 법제처는 새로 제정된 법률이나 제명이 개정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 제명 약칭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바,
- 이해하기 쉬운 법률 제명 약칭이 널리 활용되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친숙하게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함.
※ 참고 규정
○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 규정(법제처훈령 제322호)
제2조(설치) 법률 제명의 약칭에 관하여 법제처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법제처장 소속으로 법률 제명 약칭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률 제명 약칭의 기본 원칙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현행 법률 제명 약칭의 대상 법률 선정, 대상 법률 약칭화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명 약칭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
4. 향후 제정 법률 또는 제명이 변경되는 법률 등의 약칭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명 약칭의 법령정보시스템 등에의 반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법률 제명 약칭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법제처 소속 공무원과 법학교수, 국어학자, 언론계 종사자 중에서 법제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법제처 차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법제처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법제처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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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월 25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6-02-25
기사 제목과 달리, 법제처의 공식적인 해석이 아님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6. 2. 25.(목)
ㅇ 제목: 법제처 해석 따라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아니야
(보도내용) 헌법 77조 계엄규정의 '준전시' 문구
"국토참절․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중․집단의 사회질서 교란행위"
법제처 해석에 지금은 해당안돼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입법권을 계엄사령부가 쥐게 되는 만큼, 법제처는 계엄과 관련된 헌법 77조의 '준전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제처의 국가비상사태 해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 또는 위해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법제처 입장
ㅇ 법제처는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2008년 12월 발간한 바 있음
ㅇ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대표 학회로서, 학자의 개인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를 빌어서 작성하고 있는바,
-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 또한, 한국헌법학회 소속 송기춘 교수(전북대/같은 책 548쪽의 저자명 참조)의 연구결과를 수정없이(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간사 부분 참조) 발간한 것임
ㅇ 따라서,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해석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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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2월 25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6-02-25
기사 제목과 달리, 법제처의 공식적인 해석이 아님
□ 보도기사 : 한겨레신문 2016. 2. 25.(목)
ㅇ 제목: 법제처 해석 따라도 지금은 '국가비상사태' 아니야
(보도내용) 헌법 77조 계엄규정의 '준전시' 문구
"국토참절․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군중․집단의 사회질서 교란행위"
법제처 해석에 지금은 해당안돼
계엄이 선포되면 행정․입법권을 계엄사령부가 쥐게 되는 만큼, 법제처는 계엄과 관련된 헌법 77조의 '준전시' 규정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제처의 국가비상사태 해석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사태 또는 위해는 이미 구체적으로 발생되어야 하며, 발생 가능성만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 법제처 입장
ㅇ 법제처는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을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에 연구 의뢰하여 2008년 12월 발간한 바 있음
ㅇ 한국헌법학회는 국내의 헌법학자들로 구성된 대표 학회로서, 학자의 개인적인 학문연구 성과를 보고서의 형태를 빌어서 작성하고 있는바,
- 위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 또한, 한국헌법학회 소속 송기춘 교수(전북대/같은 책 548쪽의 저자명 참조)의 연구결과를 수정없이(당시 이석연 법제처장의 발간사 부분 참조) 발간한 것임
ㅇ 따라서, 『헌법주석서 Ⅲ』권의 "헌법 제77조"에 관한 부분은 법제처의 공식적인 입장 또는 해석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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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1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11-26
11. 26(목) 국민일보 11면에 보도된 ｢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제처에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정부 내 법령해석기관으로서,「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 건은 민원인이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법」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 참고 법령 :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자료
관련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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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11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11-26
11. 26(목) 국민일보 11면에 보도된 ｢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제처에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정부 내 법령해석기관으로서,「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 건은 민원인이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법」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 참고 법령 :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자료
관련 회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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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6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6-02
2015년 6월 2일 내일신문의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 내일신문 2015. 6. 2.
□ 기사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보고서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국회 법제실 간담회 때 김승열 당시 법제처 심의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법률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이 법제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제정부 법제처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
○ 당시 보고서는 2010. 11. 29. 국회 법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회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님.
○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기준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며, 입법취지나 행정입법의 입법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서, 본 기사는 사실과 다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