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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0일 보도관련 해명자료
10. 9.(화) 지방이양일괄법 관련 기사에 대해 해명 드립니다. □ 보도기사 : 무등일보 ㅇ 제목: “'지방이양일괄법' 법제처 심사서 제동”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법제처 심사... 2018-10-10

국민일보 11월 26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11-26
11. 26(목) 국민일보 11면에 보도된 ｢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노무사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가운데, 최근 법제처에서 "공인노무사와 행정사가 수행하는 업무 중 중첩되는 부분에 한해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다"라고 해석한 것은 정부가 노동개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지적이 있음. □ 설명 내용 ○ 법제처는 정부 내 법령해석기관으로서,「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의 업무 범위 규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공인노무사법」과 「행정사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가 중첩되는 부분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뿐만 아니라 행정사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 ○ 이 건은 민원인이 고용노동부의 「공인노무사법」 해석에 대해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해석요청한 사항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안임. ※ 참고 법령 : ○ 공인노무사법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勞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업무의 제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직무를 업으로서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사법 제2조(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권리ㆍ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5.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6.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7.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내용과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참고 자료 관련 회신문 /끝/
내일신문 6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6-02
2015년 6월 2일 내일신문의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 내일신문 2015. 6. 2. □ 기사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보고서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국회 법제실 간담회 때 김승열 당시 법제처 심의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법률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이 법제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제정부 법제처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 ○ 당시 보고서는 2010. 11. 29. 국회 법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회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님. ○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기준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며, 입법취지나 행정입법의 입법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서, 본 기사는 사실과 다름.
내일신문 6월 2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6-02
2015년 6월 2일 내일신문의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5년 전 법제처 '국회, 행정입법 통제 강화해야 - 내일신문 2015. 6. 2. □ 기사 주요 내용 ○ 국회 법제실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010년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보고서에서 "국회에 의한 행정입법 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 - 국회 법제실 간담회 때 김승열 당시 법제처 심의관이 발표한 이 보고서는, 법률 취지와 내용에 위배되는 정부의 행정입법 사례들을 분석하고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강화방안을 제시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이 법제처 보고서의 내용이 최근 제정부 법제처장이 주장한 내용과 상반돼 논란이 예상 ○ 당시 보고서는 2010. 11. 29. 국회 법제실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국회 파견관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개인적으로 연구하여 제시한 견해로서, 법제처 공식 입장이 아님. ○ 한편, 해당 보고서는 입법부가 입법을 함에 있어서, 행정입법으로 위임하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기준 등의 상한이나 하한을 정하며, 입법취지나 행정입법의 입법방향을 알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행정입법에 대한 실질적 통제 방안이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로서, 본 기사는 사실과 다름.
뉴시스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4-28
2015년 4월 28일 뉴시스의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 뉴시스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업승인 대상 여부에 혼선이 발생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 ○ 본 안건은 '15. 4. 15.(수) 법령해석총괄과에서 접수, '15. 4. 16.(목) 담당자 배정되어, 그 다음주인 '15. 4. 23.(목)에 내부검토회의 상정 ○ 향후 '15. 5. 6.(화)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으로, ○ 본 안건은 해석 접수된 후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처리 중에 있는바, 법제처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끝/
조선일보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4-28
2015년 4월 28일 조선일보의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 조선일보 2015. 4. 28. - TV조선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았다. … 법제처 평균은 장관급 상한액의 1.5배였다. □ 해명 내용 (보도내용)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음 ○ 60만 48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 금액이 아닌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 평균 금액임. ○ 지난 3년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연 1회 당 평균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임. ○ 법제처의 외부강의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외부강의료는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맞게 수령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외부강의료 기준은 실제로 권익위의 외부강의료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시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끝/
뉴시스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4-28
2015년 4월 28일 뉴시스의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 뉴시스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업승인 대상 여부에 혼선이 발생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 ○ 본 안건은 '15. 4. 15.(수) 법령해석총괄과에서 접수, '15. 4. 16.(목) 담당자 배정되어, 그 다음주인 '15. 4. 23.(목)에 내부검토회의 상정 ○ 향후 '15. 5. 6.(화)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으로, ○ 본 안건은 해석 접수된 후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처리 중에 있는바, 법제처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조선일보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5-04-28
2015년 4월 28일 조선일보의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 중앙부처 高位 공무원들... 너무 짭짤한 '강연 알바' - 조선일보 2015. 4. 28. - TV조선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27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공직자 외부 강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았다. … 법제처 평균은 장관급 상한액의 1.5배였다. □ 해명 내용 (보도내용)법제처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지난 3년간 외부 강연을 통해 1회 평균 60만 4800원을 받음 ○ 60만 4800원은 외부강의 1회 평균 금액이 아닌 외부강의 출강 직원 1인당 평균 금액임. ○ 지난 3년간 법제처 소속 공무원의 외부 강연 1회 당 평균 금액은 21만 6,000원 정도임. ○ 법제처의 외부강의는 대부분 국가 또는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법제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외부강의료는 「법제처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외부강의료 상한액 기준에 맞게 수령하고 있음 ○ 또한, 법제처의 외부강의료 기준은 실제로 권익위의 외부강의료 기준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법제처 직원들의 외부강의 시 이러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음.
한국일보 3월 1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03-12
□ 보도기사 : 한국일보 2015. 3. 12.(목) ㅇ 영훈국제중의 운명, 교육부 시행규칙이 변수로 □ 보도내용 ㅇ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특수중학교 지정취소 요건을 입법예고안과 달리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만을 규정하여 영훈중학교의 지정취소가 어려워짐. ㅇ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요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 설명내용 ㅇ 지정취소 요건의 삭제 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와 같은 지정취소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경영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지정취소의 사유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지정취소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문제됨. - 예컨대,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였거나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이 있더라도 학교 경영자 등이 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특수중학교 등에 대한 통제 및 학생의 보호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음. ㅇ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 규정 - 이는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 ④ 생 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한국일보 3월 1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5-03-12
□ 보도기사 : 한국일보 2015. 3. 12.(목) ㅇ 영훈국제중의 운명, 교육부 시행규칙이 변수로 □ 보도내용 ㅇ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교육감의 특수중학교 지정취소 요건을 입법예고안과 달리하고, 교육부장관의 동의절차만을 규정하여 영훈중학교의 지정취소가 어려워짐. ㅇ 교육부 관계자는 지정취소 요건에 관하여 법제처가 과잉입법에 해당한다고 심사과정에서 삭제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 □ 설명내용 ㅇ 지정취소 요건의 삭제 이유 -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와 같은 지정취소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경영자 등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음. - 따라서 입법예고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지정취소의 사유 자체를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는 하위법령의 입법 한계를 일탈하는 법리적인 문제가 있고, 시행령에서 교육감의 권한으로 규정한 지정취소 자체를 제한하게 되는 점도 문제됨. - 예컨대, 입법예고안과 같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하였거나 교육과정의 부당 운영이 있더라도 학교 경영자 등이 그 행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운영상 문제가 있는 특수중학교 등에 대한 통제 및 학생의 보호가 오히려 곤란해질 수 있음. ㅇ 교육부장관의 동의 절차 규정 - 이는 시행규칙에서 새롭게 규정된 것이 아니라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취소를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그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임. ※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특성화중학교) ① 〜 ④ 생 략 ⑤ 교육감은 특성화중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교육감이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아시아경제 11.25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2014-11-25
□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2014. 11. 25.(화) ㅇ 청부입법 방지 개정령,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 설명내용 (보도내용) 청부입법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된 대통령령은 그 실효성이 의문스러울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정부 내 부처 협의를 강화하는 것은 법률안이 통과한 이후 적법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원활한 법 집행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임. - 개정안은 단순한 부처협의 회피 목적의 입법 청탁을 지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부 내 부처협의는 의원입법이 발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정부 측의 절차이고, 이는 국회 입법권의 침해와는 무관하며, - 국회의 심의과정에서도 의원발의법률안 소관 부처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ㅇ 통일된 정부의견을 마련하면 국회입법이 억제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함. - 특정 부처의 의견만 국회에 전달되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자칫 불협화음이나 타 부처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으므로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고, - 또한, 상당수의 의원입법은 정부 내 부처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이유로 국회 내 심의가 지연되고 있기도 하는바, 개정안은 의원입법을 지원하는 기능을 할 것임. - 의원입법이 발의되면 그 내용에 따라 관계부처가 협의를 하고, 집행과 관련된 정부의 의견을 전달해야 할 것이지만, 이의 반영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사항임. (보도내용) 이번 개정령에 따르면 의원입법은 사실상 규제영향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지적 ㅇ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영향평가는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아니함. - 연간 4천 ~ 5천 건이 발의되는 의원입법에 따른 규제신설 및 강화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할 수 있는 주체는 국회이며, 그것도 국회에 의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서만 가능함. -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이번 개정과는 무관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