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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동아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3-26
3. 26.(수) 동아일보 A14면에 보도된 「'수상한 귀청소방' 단속묘책은 의료법?」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귀 청소방의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의료계 및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음.
○ 귀 청소방에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귀청소방 관련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음.
○ 2014. 2. 6. 여성가족부에서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귀 청소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4. 반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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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4-01-06
1. 6.(월) 경향신문, 뉴시스 등에 보도된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시민단체 반발」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 의회에 재의요구하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라는 법제처의 회신을 확보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음.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음.
붙 임 : 제주도 인권조례 의견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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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4-01-06
1. 6.(월) 경향신문, 뉴시스 등에 보도된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시민단체 반발」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 의회에 재의요구하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라는 법제처의 회신을 확보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음.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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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1-03
2014년 1월 2일 TV조선이 보도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TV조선 2014년 1월 2일 [뉴스쇼 판] 보도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 법제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유료 개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법 제2조제1호의2)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8호),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바(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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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1-03
2014년 1월 2일 TV조선이 보도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TV조선 2014년 1월 2일 [뉴스쇼 판] 보도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 법제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유료 개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법 제2조제1호의2)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8호),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바(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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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자 아시아투데이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2013-12-26
12. 26(목)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내국민대우, 비차별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중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설명 내용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개발도상국특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정서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 공급자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찰기간 변경 등 새로 추가되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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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자 아시아투데이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2013-12-26
12. 26(목)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내국민대우, 비차별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중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설명 내용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개발도상국특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정서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 공급자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찰기간 변경 등 새로 추가되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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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11월 13일자 9면 기사
2013-11-13
11. 13(수)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제처의 입장 변화의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어떤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함.
-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1994년 정부조달협정 당시에는 국내법에 입법사항인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나,
-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령을 정부조달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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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11월 13일자 9면 기사
2013-11-13
11. 13(수) 한겨례신문에 보도된 ｢'철도산업 시장개방' 협정문, EU FTA와 연계돼 큰 파장｣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결과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사안이므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 법제처가 1994년 세계무역기구 가입 당시 작성한 "정부조달협정 가입시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 결과"에서는 "이 협정문은 국내 조달시장에 경쟁 요소를 도입하고 선진국 조달시장에 우리의 수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법에 규정되지 않은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강제 분쟁처리절차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의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이라고 밝힌바 있어 법제처의 입장 변화의 문제가 있음.
□ 설명 내용
○ 어떤 조약이 헌법 제60조제1항 상의 국회 동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시 체결되거나 개정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판단함.
- 1997년에 우리나라에 대하여 발효한 정부조달협정은 정부조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이번 정부조달협정 개정안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의 적용범위를 일부 수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그 내용 및 범위에서 차이가 있음.
○ 1994년 정부조달협정 당시에는 국내법에 입법사항인 내국민 대우, 비차별 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입법사항을 포함하는 조약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나,
- 이후 정부조달협정의 차질없는 이행과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해당 법률의 제ㆍ개정을 통하여 국내 법령을 정부조달협정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왔음.
○ 현재,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에서 해당 기관들이 체결하는 계약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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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보를 추천 받은 후 법제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
○ 선정된 위원이 위촉 후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해명 내용
○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직업, 지역,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음.
○ 위촉 위원 122명 중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
-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7인의 위원 선정 시 동일 직업군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밖에 참석위원의 일정, 상정 안건 관련 제척사유,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어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할 우려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