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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08
2014년 10월 7일 TV조선이 보도한 "법제처 판 전관예우..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방송 : TV조선 2014. 10. 7.(화)
ㅇ 법제처 판 '전관예우 '…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 해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 출신 3명이 주축이 되어 만듬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 연구․조사 업무 외 별도로 수행해 오던 현행법령집 발간사업의 예산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설립되었음
-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집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것임
*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원(이사 5명, 감사 1명) 중 법제처 출신(2명) 및 법제처 소속의 당연직 이사(1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장 외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가 설립을 허가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정부가 출자하거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소속기관, 특수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용하던 출판 예산 83억을 넘겨받고, 법제처의 법령집 출판을 거의 독점하여 3년 간 41억 6천여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냄
ㅇ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집 출판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구분 관리해 오고 있던 것을 법령집 사업 승계에 따라 당연히 승계 받은 것임
ㅇ 법령집 출판 사업은 ｢법령집등 편찬 및 간행 규정｣에 따라 1963년부터 법제처장이 외부 비영리법인을 발행자로 지정하여, 발행자가 법령집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음
ㅇ 법제처는 법령집 발간․보급 업무를 지휘․감독(법령집 가격 관리 등)하나, 법령집 출판 예산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출판 업무를 법령정보관리원이 할 수 있게 규정까지 바꿈
ㅇ 법령집 발행․보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6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63년 제정 시부터 법령집 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음
- 2012년 이루어진 개정은 법령정보 제공이 법령집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산화된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법령정보 제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보도내용) 법령정보관리원은 계약금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최근에는 임대사업을 한다며 4천여만원의 부동산 컨설팅을 받음
ㅇ 법령정보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며,
ㅇ 현재 필요한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사 건물 매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임
(보도내용) 실질적으로 퇴임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관피아 논란을 벗어날 수 없음
ㅇ 현재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직원(40여명) 중 법제처 출신은 원장인 이사 1명 및 비상임 이사 1명이 있으나,
- 원장은 법령집 사업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구조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 효율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비상임 이사는 별도의 보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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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10-08
2014년 10월 7일 TV조선이 보도한 "법제처 판 전관예우..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방송 : TV조선 2014. 10. 7.(화)
ㅇ 법제처 판 '전관예우 '… 법령까지 고쳐 일감 몰아주기
□ 해명내용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 출신 3명이 주축이 되어 만듬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한국법제연구원이 법제 연구․조사 업무 외 별도로 수행해 오던 현행법령집 발간사업의 예산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하여 설립되었음
- 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령집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통한 효율화를 추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것임
*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원(이사 5명, 감사 1명) 중 법제처 출신(2명) 및 법제처 소속의 당연직 이사(1명)가 포함되어 있으나, 원장 외 이사는 비상임으로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
ㅇ 법령정보관리원은 법제처가 설립을 허가하고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정부가 출자하거나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소속기관, 특수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 산하인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용하던 출판 예산 83억을 넘겨받고, 법제처의 법령집 출판을 거의 독점하여 3년 간 41억 6천여만원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냄
ㅇ 한국법제연구원이 법령집 출판 사업을 운영하면서 관련 예산을 구분 관리해 오고 있던 것을 법령집 사업 승계에 따라 당연히 승계 받은 것임
ㅇ 법령집 출판 사업은 ｢법령집등 편찬 및 간행 규정｣에 따라 1963년부터 법제처장이 외부 비영리법인을 발행자로 지정하여, 발행자가 법령집을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왔음
ㅇ 법제처는 법령집 발간․보급 업무를 지휘․감독(법령집 가격 관리 등)하나, 법령집 출판 예산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음
(보도내용) 법제처는 지난 2012년 출판 업무를 법령정보관리원이 할 수 있게 규정까지 바꿈
ㅇ 법령집 발행․보급에 관한 사항은 ｢법령정보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146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1963년 제정 시부터 법령집 발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음
- 2012년 이루어진 개정은 법령정보 제공이 법령집에서 인터넷 등을 이용한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산화된 법령정보를 중심으로 법령정보 제공․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루어졌음
(보도내용) 법령정보관리원은 계약금 9억원 가운데 3억원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나눠주고, 최근에는 임대사업을 한다며 4천여만원의 부동산 컨설팅을 받음
ㅇ 법령정보관리원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용역을 수탁 수행하면서 참여 연구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며,
ㅇ 현재 필요한 사무공간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청사 건물 매입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전문업체에 컨설팅을 의뢰한 것임
(보도내용) 실질적으로 퇴임 관료의 자리를 만들어준 것으로 관피아 논란을 벗어날 수 없음
ㅇ 현재 법령정보관리원의 임․직원(40여명) 중 법제처 출신은 원장인 이사 1명 및 비상임 이사 1명이 있으나,
- 원장은 법령집 사업의 적자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구조개선 및 법령정보 제공 효율화를 추진해 갈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선정되었으며, 비상임 이사는 별도의 보수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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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동아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3-26
3. 26.(수) 동아일보 A14면에 보도된 「'수상한 귀청소방' 단속묘책은 의료법?」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귀 청소방의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의료계 및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음.
○ 귀 청소방에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귀청소방 관련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음.
○ 2014. 2. 6. 여성가족부에서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귀 청소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4. 반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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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동아일보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3-26
3. 26.(수) 동아일보 A14면에 보도된 「'수상한 귀청소방' 단속묘책은 의료법?」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기사 주요 내용
○ 귀 청소방의 귀 관리행위가 의료법 위반인지에 대하여 의료계 및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간에 이견이 있음.
○ 귀 청소방에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제처 의견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귀청소방 관련 유권해석을 하지 않았음.
○ 2014. 2. 6. 여성가족부에서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음.
- 귀 청소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청소방의 귀 청소 행위 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해석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4. 반려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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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4-01-06
1. 6.(월) 경향신문, 뉴시스 등에 보도된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시민단체 반발」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 의회에 재의요구하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라는 법제처의 회신을 확보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음.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음.
붙 임 : 제주도 인권조례 의견제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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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자 경향신문,뉴시스 등 보도 관련 해명자료
2014-01-06
1. 6.(월) 경향신문, 뉴시스 등에 보도된 ｢제주도 인권조례 재의요구에 시민단체 반발」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제주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을 제주도 의회에 재의요구하자 강정인권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권보장을 위해 실질적 이행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자치사무라는 법제처의 회신을 확보했다'고 보도
□ 해명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13년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이 조례 제정 대상인 자치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으며, 법제처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제시 하였음.
○ 이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안」의 내용 중 '인권의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권력 피해자 및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한 원활한 치유와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자치사무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음.
- (논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피해의 구제는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국가배상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고, 피해 구제에 대한 국가의 판단과 결정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공권력의 피해자에 대한 결정 및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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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1-03
2014년 1월 2일 TV조선이 보도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TV조선 2014년 1월 2일 [뉴스쇼 판] 보도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 법제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유료 개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법 제2조제1호의2)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8호),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바(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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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V조선 보도관련 해명자료
2014-01-03
2014년 1월 2일 TV조선이 보도한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뉴스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TV조선 2014년 1월 2일 [뉴스쇼 판] 보도
- "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은 불법"
○ 법제처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해석을 한 것
□ 해명 내용
○ 법제처는 「주택법」상 공동주택 중 하나인 아파트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에 대해 영리 목적으로 유료 개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부설주차장은 법제처 유권해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법 제2조제1호의2)으로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법」 상 부대시설은 주택에 딸린 주차장 등을 말하며(법 제2조제8호), 주택이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는바(법 제2조제1호),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함(법 제2조제1호, 영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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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자 아시아투데이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2013-12-26
12. 26(목)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내국민대우, 비차별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중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설명 내용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개발도상국특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정서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 공급자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찰기간 변경 등 새로 추가되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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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일자 아시아투데이_설명자료(정부조달협정)
2013-12-26
12. 26(목) 아시아투데이에 보도된 ｢민주, 헌재에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민주당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의정서를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였음.
- 민주당 측은 "개정안은 내국민대우, 비차별규정, 개발도상국특혜규정, 계약내용에 대한 제한규정, 국내공급자보호배제규정 등 중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국회 사전동의가 필요한데 정부는 국회동의 없이 국내절차를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음.
□ 설명 내용
○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 개발도상국특혜 등에 관한 규정은 기존 정부조달협정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의정서에서 새로 추가된 규정이 아니므로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 공급자 배제사유에 관한 규정 신설, 입찰기간 변경 등 새로 추가되거나 종전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으로 정할 사항이므로, 이번 개정안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