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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보도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2-05-23

'12. 5. 22.(화)자로 보도된 헤럴드경제(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제출 법안 총 1,69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690건으로서 그 통과율이 40.7%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제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상임위 등을 통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러한 대안반영건수를 포함하여 통계를 내야만 합니다.  

 

          최초 정부안의 주요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의 정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총 1,693건의 정부제출 법안 중 정부제출 법안 형태로 통과된 690건의 법안과 대안반영 형태로 통과된 598건의 법안 등 총 1,288건(76%)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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