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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헤럴드경제(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보도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2-05-24

'12. 5. 22.(화)자로 보도된 헤럴드경제(MB정부는 '최악의 不通 정부')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에서 발의한 정부제출 법안 총 1,693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690건으로서 그 통과율이 40.7%로 나와 있습니다.

□ 그러나, 정부제출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비롯하여 상임위 소위, 상임위 전체회의, 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 많은 논의와 검토과정을 거치며 다듬어지고,

 - 이 과정에서 해당 법안의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어 상임위 등을 통과하게 됩니다.
 - 따라서, 실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는 이러한 대안반영건수를 포함하여 통계를 내야만 합니다. 
 최초 정부안의 주요내용이 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당초의 정부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산정하면, 총 1,693건의 정부제출 법안 중 정부제출 법안 형태로 통과된 690건의 법안과 대안반영 형태로 통과된 598건의 법안 등 총 1,288건(76%)의 법안이 통과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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