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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뉴스토마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관련 기사(2013. 10. 22.자) 해명자료
등록일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령해석심의위원, 법제처장이 임의로 선정"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가 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불투명하고 후보를 추천 받은 후 법제처장이 임의로 위원을 선정

○ 선정된 위원이 위촉 후 한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하는 등의 우려가 있음

 

□ 해명 내용

○ 한국공법학회·대한변호사협회·헌법재판소·여성가족부 등으로부터 후보를 추천 받은 후 직업, 지역,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있음.

○ 위촉 위원 122명 중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는 없음.

- 또한, 위원회에 참석하는 7인의 위원 선정 시 동일 직업군만으로 위원을 구성하지 않으며, 그 밖에 참석위원의 일정, 상정 안건 관련 제척사유, 성별,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어 대형로펌 소속 출신 위원들만 계속 참석할 우려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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