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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연합뉴스(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등 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3-10-22

□ 보도기사

○ 뉴스1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자문료도 전관예우

○ 연합뉴스 2013. 10. 22.자 인터넷 기사

- 법제처, 로펌 변호사에 일감주기 '꼼수'

 

□ 기사 주요 내용

○ 법제처는 외부 법제전문가에 지급하는 자문료가 법제처 출신 인사들에게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

○ 법제처는 사전입법지원제도의 자문 방식을 통해 대평 로펌에 소속된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몰아주기함.
 

□ 해명 내용

○ 사전입법지원제도는 이론에 대한 자문보다는 정책내용의 조문화 과정에서 법리·체계 등에 관한 종합적 실무 자문이 중심이 되는 지원제도로서,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운영함에 따라 실질적 법제능력을 갖춘 법제처 출신자 위주로 자문하는 경우가 많았음.

○ 법제처는 법제실무 경험과 능력이 인정된 보다 다양한 법제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노력함에 따라 법제처 출신 상위 10명에 대한 자문료 비율이 2012년 83.7%에서 2013년 53.1%로 감소하고 있음.

○ 법제처는 법제처 출신의 법제전문가 뿐만 아니라 입법(법제)용역 경험 등이 많은 교수, 국회 출신 입법전문가 등에게 자문하는 비율을 더욱 높여나가도록 노력하는 한편,

- 향후 특별히 난이도가 높은 쟁점에 대한 자문 외에는 법제능력을 갖춘 내부인력이 직접 사전입법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원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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