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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0.24. 뉴스토마토 보도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4-10-24

□ 보도기사 : 뉴스토마토 2014. 10. 24.(금)

ㅇ 법제처 '주먹구구'..어린이 울리는 '어린이 법제관'

□ 해명내용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으로 선발 된 1500명 중 최근 2년 동안 연임하거나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이 197명으로 나타남. 수도권에서 탈락한 인원은 887명으로, 형평성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

ㅇ 2014년 어린이법제관은 지역별 초등학교 인구 비례에 따라서 모집인원을 할당하였고, 신청자 중 연임을 배제하고 최초신청자를 우선 선발하는 원칙이었음

-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최초신청자로 할당인원이 채워지지 않아 연임자 중에 추첨을 통해 일부 선발된 것임

- 수도권 지역의 경우 할당된 인원보다 많이 지원하여 887명의 탈락자가 발생하였음

ㅇ 형제자매가 함께 선발된 인원은 수도권에도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로 형제자매를 구분하여 선발할 이유는 없어 보임

(보도내용) 어린이 법제관' 선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지만 법제처는 매년 선발 인원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짐

ㅇ 매년 선발 인원 명단은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선발 명단은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 시 연임자를 확인한 후, 올해 어린이법제관 선발이 완료되면 폐기 조치함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유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이름, 연락처, 부모 이름, 부모 연락처, 주소 등)를 파기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임

(보도내용) 매년 수천명의 '어린이 법제관'이 선발되고 있지만 위촉장만 받고 활동은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ㅇ 2014년 제7기 어린이법제관은 1500명을 선발하였고, 1번 이상 체험활동에 참여한 인원은 735명으로 절반 가까이 참여하고 있음

- 1번도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765명으로 파악되나, 앞으로 3번의 행사에 300명 이상의 참여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더 많은 어린이법제관이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

※ 중복참여를 포함하는 경우 지금까지 1,174명이 활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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