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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뉴시스 4월 28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5-04-28

2015년 4월 28일 뉴시스의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기사

함흥차사 법제처... 청주시설公 취업승인 혼선

- 뉴시스 2015. 4. 28.

 

□ 기사 주요 내용

○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에 따라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취업승인 대상 여부에 혼선이 발생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청주시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법제처 회신이 늦어짐

본 안건은 '15. 4. 15.(수) 법령해석총괄과에서 접수, '15. 4. 16.(목) 담당자 배정되어, 그 다음주인 '15. 4. 23.(목)내부검토회의 상정

향후 '15. 5. 6.(화) 제14회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상정 예정으로,

본 안건은 해석 접수된 후 가장 신속한 일정으로 처리 중에 있는바, 법제처의 회신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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