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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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 등록일 2016-06-30
- 조회수4,569
- 담당부서 대변인실
- 연락처 044-200-6518
- 담당자 권정아
| 6. 29(수) 백혜련 의원실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
□ 보도기사 : 경기방송, 대한뉴스통신, 월드스타 2016. 6. 29.(수)
ㅇ 제목: 백혜련, 법제처 청문회 활성화법 합헌 의견 허위보고(경기방송)
백혜련 의원, 공정성과 객관성 상실한 ‘법제처’ 기존 발표와 달라(대한뉴스통신)
백혜련 의원, 법제처 국회법 개정안 전문가 자문 분석결과, 기존 발표와 달라(월드스타)
| (보도내용) 법제처의 전문가 의견서 전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 '합헌8 vs 위헌6'으로 법제처가 최초 제출한 자료 보다 합헌 의견이 과반을 더 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중략) 그러나 법제처의 해명도 '사실과 다른 것'임이 또 밝혀진 것이다. 피감기관의 업무보고를 위한 국회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원 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제출한 것이다. |
□ 설명 내용
○ 백혜련 의원이 '합헌8 vs 위헌6'이라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하여,
- 해당 교수는, 국회법의 해당 규정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으므로, 위헌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분류 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제처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백혜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원 자료와는 다르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 법제처는 원자료를 충실히 검토하여 처음부터 합헌 7, 위헌 7의 내용으로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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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설명자료(6. 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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