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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9월 29일자 보도 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6-09-29

 

 

 

9. 29(목) 국민법제관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아시아경제, 내일신문

제목: 정성호 "유명무실 '국민법제관'제도 홍보수단 전락"

법제처 대국민에게 법령자문 요청 올해 1건 불과(아시아경제)

1년간 1건 자문도 못한 국민법제관

요식행위라는 비판에 법제처 '정비의견으로 전환'(내일신문)

 

설명내용

(보도내용) 법령심사자문의견은 2014년 84건, 지난해 181건,

올 8월 현재 15건 등 1인당 평균 제출건수가 채 한건에도 못

미쳤다. 올해 법제처가 국민법제관에 요청한 경우는 전체 15

건 중 단 1건에 불과했다.

ㅇ 국민법제관의 주요 활동은 법령심사안에 대해 국민법제관이 자발적으로 제출하는 자문의견 법령안 심사 시 자문을 요청하여 받는 자문의견이 있고, 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법제관이 제출하는 개선의견으로 구분

※ 총 의견제출 건수 추이: 2014년 122건(자문의견 84건, 개선의견 38건), 2015년 201건(자문의견 181건, 개선의견 20건), 2016년 82건(자문의견 15건, 개선의견 67건)

 

ㅇ 법령심사 자문의견 건수가 감소한 주된 이유는, 법제처에서 법령안 심사 시 자문요청하여 받는 자문의견 수의 감소로 인한 것인데, 이는 국민법제관 제도의 운영방향을 불합리한 법령에 대해 현장에서의 다양한 개선의견 제출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

- 16년 개선의견 제출 건수 전년 대비 약 330% 이상 증가*함

* 개선의견 제출 건수: ('15년) 20건 → ('16년 8월 현재) 67건

 

설명내용(내일신문 관련)

(보도내용) 요식행위라는 비판에 법제처 '정비의견으로 전환'

개선의견, 즉 정비의견 제출에 중점을 둔 것은 단순히 국민법제관 제도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로부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을 듣는 데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 결과일 뿐이고, 요식행위라는 비판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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