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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월 25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01-25

1. 25.(수) 국·검정 혼용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경향신문

제목: 민변 "국·검정 혼용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 절차상 위법소지"

[부제목] 교육부, 법제처와 협의 없이 기간 단축…

[본문] 정부는 (중략) 국·검정 혼용에 대한 대통령령 개정 입법예고는 20일로 줄여 추진하고 있다. 민변은 "교육부가 행한 (중략)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설명내용

ㅇ 법제처는 교육부 요청에 따라 입법예고(1. 4.~24.) 전에 교육부와 입법예고 단축에 관한 협의(1. 3.)를 마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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