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법제뉴스
  • 보도자료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3월 2일자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03-03

 

3. 2(목)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동아일보

제목: 日대사관 앞 '소녀상' 함부로 철거-이전 못한다

□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종로구가 지난해 입안 예고를 한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조례 개정안'이 곧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법제처의 검토를 거친 개정안이 다음 달 중순 열릴 구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2016. 11. 8.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공간예술조례 개정안에 대한 입법컨설팅 회신을 하면서 구청장이 설치·이전·교체하는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권고한 바 있음.

- 민간이 설치하는 조형물까지 구청장이 관리토록 하는 종로구의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권정아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