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식

  • 보도자료
  • 법제뉴스
  • 보도해명자료
  • 공지사항
  • 법제처 입법예고
  • 법나들이
  • 알림판

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6월 21일자 보도관련 해명자료
등록일
2017-06-21

6. 21(수) 통신사 기본료 폐지 관련 기사에 대한 해명자료입니다.

 

보도기사 : SBS

제목: "통신사 기본료 폐지" 공약 삐끗... 쉽지 않은 이유

□ 해명 내용

(보도내용) (전략) 두 번째는 기본료를 없애는 법을 만드는 건데, 이 방법도 쉽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요금을 법으로 규제한다는 게 안 된다는 게 법제처 해석이기도 합니다. (후략)

민간기업 요금의 법적 규제에 관하여 법제처는 유권해석을 한 적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목록
최신 보도해명자료
메뉴담당자 : 대변인실 주경근
044-200-6518
만족도 조사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찾기쉬운생활법령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법제교육포털
세계법제정보센터
북한법제정보센터
어린이법제처
홈페이지 개선의견
QR code(법제처 모바일 홈페이지(http://m.moleg.go.kr/mobile/)로 이동합니다)
위로
  • W3C XHTML 1.0
  • W3C css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법제처(7-1동) 전화번호안내

본 홈페이지의 모든 권리는 법제처에 귀속됩니다.
Copyright (c) 1997-2017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