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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자료

법제처 관련 설명·해명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11월 30일 보도관련 설명자료
등록일
2017-11-30

11. 30() 성남시의 불법 현수막 전면 철거 관련 기사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보도기사 : 뉴시스

제목: '우후죽순' 정치인 불법 현수막 꼼짝마... 성남시 전면 철거

설명내용

(보도내용) (전략) 시 관계자는 정치 활동을 위한 행사나 집회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옥외광고물법 규정을 오인한 정치인들의 불법 거리 현수막이 많았다면서 하지만 선거관리원회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의 법령 해석은 선거기간 외에 건물 외벽이 아닌 거리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후략)

법제처에서는 '선거기간 외에 건물 외벽이 아닌 거리 현수막은 불법'이라는 내용의 법령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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